[김대호의 경제읽기] 문 대통령·윤 당선인 오늘 만찬…'50조 추경' 전망은?<br />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오늘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가지게 됩니다.<br /><br />'의제 없는 허심탄회한 만남'이라고 했지만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이를 위한 50조 추경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 /><br />재원 마련 방법과 추경 시점이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관련 내용,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의 의제에 대해 "코로나 손실 보상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다뤄져야 한다"고 말하며 신속한 추경 편성·집행을 촉구했습니다. 오늘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인데 현재 양측의 의견은 어떻습니까?<br /><br /> 정부가 2차 추경에 난색을 표하는 원인 중 하나는 재원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 인수위는 세출 구조조정과 초과세수, 예비비 활용 등으로 충당할 수 있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국채 발행을 최후순위로 두겠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세요?<br /><br /> 추경 시점에 대한 갈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. 인수위는 조속히 추경안이 제출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 안팎에서는 '임기 내 추경은 불가'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. 역대 정권이양기 중 인수위가 가동되던 시기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사례가 있었나요?<br /><br /> 서울을 중심으로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을 넘은 단지들의 급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.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배경, 역시 새 정부에서 규제 완화가 예상되기 때문일까요? 일각에선 속도조절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던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?<br /><br /> 휘발유·경유 등 기름값이 연일 급등하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20%에서 30%로 확대하자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. 현재 기름값, 얼마나 오른 상황인가요?<br /><br /> 유류세 인하 폭 30%는 현재 정부가 법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최대치인데요. 유류세가 30% 인하될 경우 휘발유 가격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내려가게 됩니까?<br /><br /> 하지만 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.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할 경우 향후 고유가 대응을 위한 정책 카드가 사실상 소진되고 세수 감소도 각오해야 하기 때문이죠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